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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oT등 ICT 융합촉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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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

사업목적
○ ICT융합 新기술·서비스의 시장진입 및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, 이에 대응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,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
세부내용

1. 규제개선 수요조사 및 과제발굴
  ○ ICT융합 신산업 등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관련 기업 및 국민점검단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수요 조사 및 과제발굴

2. 정책의제 분석·도출 
  ○ 융합 산업활성화, 소비자 편익 증대 등 산업적·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·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 도출

3. 규제개선 추진체계 지원
  ○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등 ICT융합 규제개선 관련 회의체에 안건상정 지원 및 이행현황 점검

지원대상
○ 공공기관, ICT관련 기업체, 대학, 연구소, 개인 등
사업예산
○ 2018년 예산 : 200백만원
추진일정
○ 2018년 5월 ~ 11월 : 인터넷 산업 규제개선 수요조사 추진 및 정책의제 마련
○ 2018년 5월 ~ 11월  : 2018년 ICT 국민점검단 운영
○ 2018년 8월 : 법·제도 개선을 위한 신규 융합 분야 발굴
○ 2018년 9월 :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등 규제개선 회의체 지원
○ 2018년 12월 : 최종결과보고서 제출
사업담당자
○ 산업혁신팀 강성임 책임(TEL. : 043-931-5239, E-MAIL : ksi@nip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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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: 산업혁신팀 심자영
  • 전화번호 : 043-931-5235
  • 이메일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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